상임위원 1명남은 방통위 운명은?...6월 한달간 개점휴업 불가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새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 상임위원의 부재와 맞물려, 후임 인선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방통위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8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지난 3월 연임된 김석진 상임위원만 남게된다. 고삼석 직무대행의 퇴임으로 향후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상임위원회가 당분간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앞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4월 8일자로 임기가 끝났으며 김재홍 전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의 임기가 3월 26일자로 각각 임기가 만료됐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기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한 김용수 상임위원도 두 달 뒤인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발탁되면서 해당직을 내려놨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는 주요 업무들을 처리하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전체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김용수 전 상임위원이 차관으로 발탁되면서 회의를 취소했다.

방통위 업무 차질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후속 인선 작업도 진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 1인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 등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정부 추천 1인, 국회 추천 3인(여당 추천 몫 1인, 야당 추천 몫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정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공석인 4자리가 전원 혹은, 3대1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했지만 종합편성채널에서의 막말 논란과 지역민영방송 KNN 사외이사 재직 경력 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재홍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검토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인해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 인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용수 상임위원의 미래부 차관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긴급 성명을 내면서 김용수 방통위원의 미래부 2차관 임명을 ‘방송장악 꼼수’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처럼 상임위원 후임 인선에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방통위의 행정 공백은 최소 7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현 시점에서 야당이 각각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더라도 실제 임명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방통위 업무 완전 정상화는 빨라도 7월 중순이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현재 고 상임위원의 뒤를 이을 직무대행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여야 간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방통위 업무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