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제2청사' 재원 확보위해, 일부 부지 매각 과정서 '혼선' 빚어

공공성 개발 보다는 수익성을 택한 '부산교통공사'와 부지 매각 절차 진행 중

사하구청이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부지를 매각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신평동 일대 부지.[사진=박신혜 기자]

아주경제 이채열·박신혜 기자 =부산 사하구청이 협소한 구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부지 매각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사하 2청사 부지가 들어설 신평동 일대 일부 부지를 부산교통공사가 매입해, 수익성 복합 타운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일부에서는 공익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하구청은 지난 2008년 부산교통공사에 130억 원을 지급하고, 신평동 일대 부지 1만 6천700㎡를 사들여, 신청사를 건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방지 계획에 따라 40억 원을 들여 현재 당리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해당 신평동 부지는 약 10 년째 주차장 시설로만 이용돼 왔다.

신청사 건립이 몇 년 째 표류 중이자, 구는 지난 2015년 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당리동 청사에 있는 복지 관련 부서 3개 과를 이주시키는 '사하구 제2청사 행정복지타운'을 계획, 확정했다.

이 또한 부서 이전으로 업무가 이원화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시 제2청사 계획안은 변경됐다. 제2청사가 들어서기로 한 공유부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부서 이전은 백지화 하고, 사하보건소,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등을 건립키로 하는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했다.

사하구는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부지 민간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인 사하구 신평동 646-1 일원 총면적 1만6700㎡(5,052평) 중 4,300㎡(1,300평)을 지난 3월 15일 사하구의회에서 공개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구는 4-5월 시행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제한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하지사, 지역본부 고객센터, 건강증진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 4월 18일 신평동 구유부지 매각관련 의견 조회서를 구청에 접수했다.

그 후, 구청과 건보공단은 매입부지의 매입방식 등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부산교통공사가 이 부지 매입의사를 밝히면서, 구청과 건보공단, 부산교통공사 간 혼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이 부지 확보를 위해 매각 예정가인 104억 원(추정)을 긴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구는 교통공사와의 부지 매입 당시의 환매조건 등을 내세우며, 지난 8일 수의계약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이 행정복합타운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과 부산교통공사를 놓고 저울질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체결 조건으로 매각 예정가인 104억 원 중 일부를 8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께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도 이와 관련해, 사하구청에 2회 분납 방식으로 계약시 매입금액의 50%를, 잔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부지에 대한 의견을 구청에 보냈지만, 결국, 사하구는 부산시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부산교통공사와 손을 잡았다.

결국, 사하구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 또는 공공성 관련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구의회의 승인 의견을 배제한 채, 부산시 출연기관에 대한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출연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이번 주 진행키로 했던 MOU 체결을, 지난 주에 긴급 처리했다.

사하구청 재무과장은 "오랜 기간동안 해결되지 않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 접촉을 했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아, 부산교통공사의 제안을 받아 들이게 됐다"며, "건보공단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렸지만, 매각 대금에 대한 지불 방식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였던 사하구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공공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고자, 사하지사 사옥 건립 부지를 알아보던 중, 이 부지를 알게 됐고, 매입을 추진했다. 사하구청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단 본부에 협조를 얻어, 지난 6월 5일 매각 대금을 마련해, 구청에 매입 부지에 대한 회신을 했지만, 결국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부지를 올해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하지사 신사옥 건립을 곧 바로 착수할 예정이었다. 이에 반해, 부산교통공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지를 매입해, 역세권 복합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만 세운 채, 건립시기와 개발 방식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곳은 부산시가 서부산권개발의 일환으로 서부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설 자리로, 갑자기, 주목 받기 시작한 곳이다.

그동안, 이 일원은 부지 매각이 어려워 10년째 공유지로 주차장 시설로만 사용되어 왔던 곳이다. 그러나 다대선이 개통되면서, 이 곳이 '신평의 노른자위'로 급부상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원래 이 지역이 부산교통공사 소유였다가, 지난 2008년 사하구청에 매각한 땅이다"며, "만성 적자인 회사 재무 구조에 보탬이 되고자 이 곳을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신평차량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곳에는 아울렛, 오피스텔, 유통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수익을 위해 공공성을 저버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제2청사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하구청에 대한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하구 주민은 김 모씨(46)는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동네가 발전되기를 기대해 왔다"며,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곳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공공기관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장기간 표류되어 온 사업인 만큼, 교통공사에 힘을 실어, 행정적 소모를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라도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한편, 사하구는 이번 일부 부지 매각 절차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 짓고, 10월께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재원 확보 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또 다른 논란 거리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