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정연설, 與 "진심 다 보였다" VS 野 "알맹이 없어"

12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모니터에 주요 인선에 항의하는 피켓을 설치한채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2일 국회를 찾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연설에 대한 반응도 냉담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로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가운데, 추경 편성까지 늦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일단 추경 심사를 합의한 상황이지만, 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현미경 심사는 녹록지 않은 장애물이다.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를 높게 평가하면서 야당을 향해 협조를 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정치가 도와야 한다. 함께 하자고 말씀한 것에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다"면서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진심을 다 보이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같은 평가를 내리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찾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심에 야당은 대승적 차원의 협치 정신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대부분 '형식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당은 추경과 인사청문회를 연계해 부적격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는 시정연설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청문회 정국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줘야 한다"면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철회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읍소하러 간다'고 사전홍보를 하면서 제1야당을 빼놓고 3당이 ‘기습적’으로 추경심사를 합의한 것은 처음부터 ‘협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이미 편성돼 있음에도 집행도 안 해보고 추경 편성부터 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을 가리켜 "한마디로 외화부실,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면서 "과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전략적 민생 추경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정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법에 명시한 추경 요건에 '일자리'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여야 3당도 심사는 진행하되, 여당이 추후 국가재정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심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추경안 편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인사와 추경을 연계해 보고 있고, 여타 야당의 스탠스도 '견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야당에 대한 설득이 최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