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포럼] 이홍수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 관련법, 네거티브 방식 통합 필요"

"다른 부처와 협업 통해 도시재생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시너시효과 내야"

이흥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도시재생 관련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법과 제도들이 있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네거티브 방식 등을 포함해 심플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추진 의지가 없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통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5로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이에 부담을 느껴 사업 성과가 미흡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성과가 나오는 곳을 살펴보면 주로 대도시"라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각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장은 최근 도시재생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잡았지만, 국회에서 일자리 부분은 국토부 담당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론 고용부와 행자부 등 다른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나, 중복지원이 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타부처와의 본격적인 협업 추진으로 중장기 계획들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국토부가 책정한 도시재생 예산은 1450억원이다. 도시재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서울시 등 지자체 예산을 모두 합하면 8750억원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은 내년으로 넘겨야 할 판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