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꽃다발을 받은 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 감면 등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경우, 선별적이고 맞춤형의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을 안도시켰다.

특히 김 부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 광폭행보를 보여줬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첫 현장방문지로 선택한 데 이어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경제팀의 목표로 내걸었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상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세출은 재량지출 부문의 구조조정, 세입은 비과세 감면 등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도저히 안 될 때 (명목세율 인상을)하느냐는 것은 추후 고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돈을 쓸 때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끼고, 법인세 등에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시켜줬던 조치를 끊어 정부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인 부동산시장에는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부동산대책은 빠른 시일 내 발표하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만들어 8월에 발표하겠다”며 부동산-가계부채에 대한 각각의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새벽 결정된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정책당국과 시장이 예상해 왔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양한 시나리오별 상황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경제보좌관 등과 여러 위원회가 있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소통이 잘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청와대도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인식이 강하고, 저 또한 경제문제는 제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며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 전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취임 첫 현장방문지로 선택해 새 정부의 정책 핵심인 ‘일자리’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는 “일자리가 경기와 내수진작으로 연결돼 기업이 활발히 일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고리가 끊어져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일하게 하는 게 경제 선순환 복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팀은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끊어진 경제 선순환 고리를 다시 이어 잃어버린 경제 역동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혀 취임 첫날부터 ‘일자리 정부’의 행보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