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의지' 사라진 국회…'여야정협의체'는 언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로 6월 임시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난국 속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등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여야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꽉 막힌 정국은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협치 포기라고) 우기는 말에는 괘념치 않겠다"며 "협치를 볼모로 사회 대개혁을 외면하거나 국익 대신 당리당략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야 3당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국민 주권 시대에 반하는 기득권 부여잡기, 적폐세력 발목잡기 불과하다"며 대야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안경환 자진 사퇴'와 '강경화 임명 강행'에 강력 반발하는 야당에는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청와대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청와대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며 원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야가 앞에서는 서로를 공격해도 물밑에서 만나 타협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 문화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당장 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라는 공식적인 대화의 틀도 띄우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를 실현하기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면서도 "6월 중 여야정협의체 성사를 목표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7월 초, 6월 말 새 대표를 선출해 지도체제가 개편되면 타협의 물꼬가 트일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또 여당 지도부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길어지면 여론의 역풍에 야당이 고립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여당 지도부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야당 시절 '야당의 국정 운영 발목잡기' 프레임 때문에 10년이 힘들었다"며 "여론의 역풍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되면 야당의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와 5당 체제 속 협치를 하기 위한 대화의 틀이 조속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회 마비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여야가 타협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엔 안보와 경제 이슈로 여야가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