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 “EBS 수능 연계 정책 재검토”

논문표절 의혹 놓고 여야 공방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EBS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한 사회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EBS 수능 연계 출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EBS 수능 연계 출제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암기식 학습을 심화시켜 고교 현장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를 강의하는 등 편향적인 수업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수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능을 우리나라와 같이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수능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대입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는 8월 초까지 고시가 이뤄져야 해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외고, 국제고는 전문분야인 대학 어문학 계열에 입학하는 경우가 31% 불과하지만 과학고는 이공계에 94%가 진학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수로는 5%에 그치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서울대 신입생 입학에서 35%의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문 학원화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고민은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논문표절 의혹을 지적한 야당의 복도 공고물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밖에 도배돼 있는 일방적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원장에게 철거 지시를 요청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서 판단한 뒤 조치할 것을 주문해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도에 게시한 내용은 회의장 질서 유지와 상관이 없다."며 "사실상 철거를 요청한 위원장은 직무 남용에 대해 야당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 사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석사 논문 130곳, 박사학위 80여곳을 표절했고 중복게재, 자기복사를 한 표절왕”이라며 “표절의 ‘절’자는 도둑질하다는 뜻으로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옮겨 놓은 것을 말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될 사람이 표절을 해서 석사, 박사, 교수, 교육감, 장관이 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논문 도둑, 가짜인생으로 살아온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82년의 석사논문은 119면 중 47면을 인용 표시 없이 외국 것을 번역해 그대로 실어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당시 논문작법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철저하게 쓴 것으로 당시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2016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박사논문 예비조사를 1년간 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용한 것을 알게 돼 있다”며 “92년 당시 관행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부정은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금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유아 단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국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