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 의원들 속사포 질문에도 "할말은 다했다"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사드 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이틀째인 29일 (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핵 문제, 한미 FTA 등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미 정치권의 속사포 질문에 차분히 할 말을 다 하는 등 미 정치권의 의구심 해소에 주력했다.

미국 의원들은 한미간 민감 현안에 대해 여과없이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북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강력한 한미동맹 필요성을 강조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관여해야 한다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묻자 문 대통령도 중국이 북핵문에제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북한 무기의 판매와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환경영향평가로 사드배치 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음도 여실히 드러났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사드 체제는 양국 국민의 방어를 위해 필요하고 안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며 이로 인한 미국 측 우려 해소에 집중했다.

맥 쇼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도 "사드에 대한 답변은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국가인 만큼 사드 배치 역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의회의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FTA 이행에 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불공정 무역 관행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TPP를 탈퇴했고 북미자유협정을 재협상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한미FTA 이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며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할 말은 다 전달했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 길에 동행한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할 말은 차분히 다 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미 상·하원 의원들이) 북핵, 사드,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압박 태도 등을 물었다"며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잘 대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안보수석 등 배석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대통령이) 답변을 잘 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