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은 공공복리, 사업자도 이해해야"

-"실체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하겠다" 강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통신사업자들도 (통신이) 공공복리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명시됐듯이 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복지 측면에서 요금 인하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그동안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통신망 정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해·재난지역에 대한 요금 인하 등을 시행해왔다"며 "마치 우리가 공공복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눈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단기 정책으로 어르신·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중장기 정책으로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신설 등을 제시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두고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시민단체 또한 기본료 완전 폐지가 빠졌다며 공약을 후퇴시키지 말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반드시 요금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법을 초월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이 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기업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것은 기업을 두둔하는 게 아니며, 법 속에서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 것은 풀고, 시간을 갖고 결국에는 통신비가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 후보자는 미래부가 주관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ICT 혁신을 통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우리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와 제조, 금융, 농업 등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해 규제를 개선,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면서도 사이버 위협이나 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도 최소화하겠다는 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