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학생부종합전형 신뢰 안해”

송기석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한선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신뢰할 수 없는 ‘깜깜이 전형(77.6%)’이자‘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75.1%)’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1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합격·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5.1%는 ‘학종이 상류계층에게 더 유리한 전형’이며 74.8%는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생부 중심의 수시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9%, 수능위주의 정시 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 56.1%였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며 부풀리기, 공정성, 신뢰성, 불평등, 사교육비 유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기여와 공정성 주장에 반대하고 불평등전형, 깜깜이전형, 불공정전형이라는 주장에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대입제도 개선방향으로 진로맞춤전형이 필요하며 국영수 중심 대입보다 전공진로(모집단위, 적성)에 따라 반영과목을 달리해 적격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수능위주 정시전형을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부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수능 복수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교수는 학생부중심의 대입전형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인식이 커 대학 평균 비율보다는 주요 대학의 지나친 학생부종합전형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대학별논술 폐지와 본고사 불허, 공동논술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체능특기자전형(실기위주전형)은 유지하고 국‧영‧수 중심의 주요교과 중심 특기자전형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에 대한 찬성은 61.0%로 찬성이 더 많지만, 절대평가 등급제가 실시되면 정시수능전형 확대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수능위주의 정시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6.1%, 학생부중심의 대입전형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이 68.1%인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가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사실상 수능위주 정시전형을 무력화하거나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현재 국민여론이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 찬성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폭 확대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의 큰 고통과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선회 교수는 공정성이 미흡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교육 적폐라며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50% 이상으로 확대·개선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석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선방향을 교육전문가, 교원, 대학 측의 요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더욱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며 “우리 대입 제도가 지향하는 인재선발과 양성 유도를 위해서라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학생부종합전형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