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증세론]부자증세, 중산층 소득세율 인상으로 이어질까…‘사회적 합의' 관건

부자증세 3조8000억, 소득세·법인세 인상 4조, 연간 45조 충당 역부족

야권 "국정운영 비용 전가 형평성 어긋나…조세저항 부딪힐 것"

소득세, 법인세 인상 방안[자료=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당 지도부 및 장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자증세’로 촉발된 논란이 공평과세 차원에서 중산층의 소득세율 인상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을 포함해 국민, 재계가 '과세'라는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향상이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증세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점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처럼 애꿎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 신설이란 이른바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5년간 국정 100대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이번 추경 11조332억원 등으로 재정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결국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여당 측 구상이다.

다만, 조세저항 등 국민 부담을 감안해 초기에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 세율을 인상하는 소위 '핀셋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소득이 연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각각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반면 야당은 지출 일변도의 국정운영 계획에 드는 비용을 일부 대기업, 고소득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증세 관련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를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삼성, 현대 등 10대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법인세의 90%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 경영난, 고용절벽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등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17조7400억원, 여기서 세율이 2% 더 오르면 2조42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다음 달 증세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마련, 연내 국회처리 후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증세에 속도를 내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전에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의도다.

이후 국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운영 시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을 연간으로 따지면 약 45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자증세를 통해 약 3조8000억원,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약 4조원 정도의 추가세입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는데, 다 합쳐도 45조원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추가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뾰족한 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도 추가 재원마련 여부가 정부로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자증세든 소득세·법인세 인상이든 증세 전에 세금을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인상할 것인지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설득한 다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야당 측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정부와 여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를 논하기 전에 예산 누수, 불용 등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세원을 넓히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 등은 이후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