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전형료 인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각각 올해 수시부터 정부의 전형료 인하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 경우 전형료 인하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인하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공립대나 사립대 모두 대학의 장이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9월 수시에서 대입 전형료 인하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일단 국공립대와 사립대총장협의회가 정부의 인하방침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혀 어느정도 인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들의 대입전형료 인하 수준이 미진한 경우 추가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7일까지 각 대학들의 전형료 인하 계획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준이 미진해 실태조사 결과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인하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9월 수시모집 전형료 인하 계획과 함께 기존 집행 자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접수가 끝나면 평균 인하 수준이 드러날 전망이다.
집계 결과 다른 대학들에 비해 전형료 인하 수준이 미진한 경우나 전형료 수준이 다른 대학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실태조사를 받고 재인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대입전형료를 쓸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는 정도로만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법개정을 통해 산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책정 수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료 실태조사는 지난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전형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해 바로잡을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인하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하 계획을 받아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다시 인하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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