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폭탄" 국민 "공감대 필요" 바른 "전반적 개편" 정의 "보편증세"

'슈퍼리치 증세' 야당 4色 반응

당정의 '슈퍼리치 증세' 드라이브에 야당이 '4당 4색'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다만 국민의당은 '공평 증세' 기조를 강조했고, 바른정당은 정부가 '핀셋 증세'가 아닌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을 먼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증세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보편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국민의 조세 저항을 자극하는 '세금 폭탄' 프레임을 내세워 대여(對與) 전선을 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어디까지 연장될지 예견할 수 없다"며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시도와 세금폭탄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무총리는 허수아비로, 장관은 들러리로 세워놓고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원맨쇼로 결정하는 정권이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을 갖고 일할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나,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직전까지 세금 인상과 관련한 언급이 없다가 청와대가 갑자기 '부자 증세'로 급선회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청와대의 성급한 증세 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증세 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평한 과세,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안목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진척되면 국민의당이 여당에 부분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에도 명목 법인세 3%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른정당의 경우 증세 범위가 좁은 '핀셋 증세'가 아닌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혜훈 대표는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증세론'은 3조~4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백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핀셋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증세 대상을 지나치게 좁혔다며 향후 복지 후퇴나 국가 채무 증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여당의 증세 방안은 그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제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마주해야 할 때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밝히고, 과감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