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수출 호조ㆍ추경 힘입어 3%대 성장 '자신'…미 금리인상ㆍ재벌개혁 변수

[김효곤 기자]

정부가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리스크 해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같은 경기 상방 요인이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세계경제도 회복세다.

다만 재벌개혁‧증세로 재계의 부담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민간소비 둔화 추세도 불안요인이다. 보호무역주의‧사드(THAAD)라는 통상요인과 주요국의 금리변동 등 대외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지난해 12월(2.6%)과 비교하면 7개월 새 0.4%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5년 동안 2014년(3.3%)을 제외하고 2%대에 묶여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가 유지됐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2.8%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당초 3%대 성장은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출이 호실적을 이어가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져 올해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인 3.5%로 수정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10.2%, 수입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회복과 IT업 호조로 안팎에서는 올해 무역 1조 달러 재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게 3%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높여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0.2%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2.3% 감소했던 설비투자도 수출증가와 글로벌 IT업 업황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올해 9.6%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수는 존재한다. 임금 정체와 가계부채 부담이 늘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2.5%)보다 낮아진 2.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심리 개선에도 부채상환 부담으로 실질구매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이나 대기업 증세 기조에 따라 경영상 위축이 투자부문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 산업별로 부정적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변수도 쉽게 걷히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역시 국내 가계부채 부담을 끌어올려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3% 성장을 못 해도 성장률 자체가 우상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는 우리 경제에 좋은 시그널”이라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