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인하 갈수록 험난 …보험사 VS 의료계 책임 놓고 공방

 

새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를 국정 과제로 삼았지만, 실제 인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정부의 논리가 어불성설이라며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계가 실손보험의 실패 책임을 보험사에 돌리면서 향후 정부, 보험사, 의료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들이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보험 연계 관리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반사이익은 커녕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탓에 연간 1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료 인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액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이르렀고 실손보험 손해율도 131%가 넘는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주요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모두 100%를 넘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반사이익' 논리에 대해 보험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했던 것으로 실제 보험사가 걷고 쓴 돈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만든 '참조 위험률'을 부적절하게 인용해 산출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이 발표한 '실손보험 손해율 80.1%'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기초 자료로 삼았는데, 2014년 실손보험의 실제 손해율은 101.4%로 이와 큰 차이가 났다. 2014년 당시 비급여 치료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실제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사들이 적자를 언급하자 의료업계는 곧바로 문제의 원인이 보험사와 금융당국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까지 공방전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도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업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오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반사이익 논리에 보험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까지 공방에 합세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