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표 후 與野政 협의체 논의 불붙는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장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표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정부 출범 이후 협치가 새로운 시험대를 맞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직후인 지난 5월10일 여야 원내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현안이 있든 없든 정례적으로 늘 만나는 이런 틀이 된다면, 대화나 소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 협의체 순항의 변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다. 그간 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여당발(發) 증세 논의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왕따’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9월 정기국회 최대 현안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세법 개정안 논의에 불참하면, 정부 견제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 원내대표는 하계휴가를 마치는 대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 신(新) 삼각 공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여부도 한국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 참여 범위도 쟁점이다. 정부여당 내부에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정의당 불가’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안에 대해 “증세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