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道 건설 民資 재정전환 철회돼야"

민자사업 전반 불확실성 확대 우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지난달 31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재정전환이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국도로공사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 제안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지 불과 두 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는 10년간 사업추진 노력에도 불구, 손실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강조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급하는 국가재정의 대안"이라며 "이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관계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지, 서울-세종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국내 경기의 반등을 통한 재도약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