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문재인 케어' 충돌…9월 정기국회 대치 전선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색칠하기를 함께하고 있다. 2017.8.9 [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여야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라고 반박하면서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족 중 누군가 큰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을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적정수가보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 인력 수급 대책 등도 정부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으로 민주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건보료 지원 재정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 나가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178조원으로 추계된 금액에 대해서도 재원 마련을 못내놓는 정부가 온갖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에서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어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 방안이 빠져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써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과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 수조원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이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바른정당은 전지명 대변인이 전날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이 확실시되는 미래에 건보재정의 흑자는 물론 인상 폭을 3.2%로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