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내년 20조대 적자국채 발행…올 국가채무 700조내로 관리"

초고소득자 증세 추가세입 가능…성장률 이상의 적극재정 펼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내년 20조원대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발표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기초연금·실업급여 상향 조정 등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더하면 국가채무가 7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반면 김 부총리는 초대기업,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 등 추가 세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예산 누수·불용 절감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금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30조원의 재원 조달책으로 적립금 10조∼11조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5조∼6조원, 과거 5∼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한 다소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어 "국고에서 건보 재원에 매년 7조원가량을 지원 중인데, 내년 예산에서는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두 가지 면에 신경 쓰면서 새 정부 임기 내 적정수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전망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4.7%보다 높은 7%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재정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지론에 따른 것으로, 4%에 이르는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을 3∼4% 유지할 경우, 국가부채 총량도 늘어난다"며 "그러나 "증가하는 GDP(국내총생산)와 함께 국가채무의 액수보다 비율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에 보면 국가채무는 45%, 관리재정수지(적자)는 3% 이내"라며 "내년 예산편성의 경우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측면과 함께 재정건전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함께 동시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