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2％ 증액…소득분해 정상화”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 우려…가계소득 기반 확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이후 6분기 연속 악화되는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분야를 올해보다 12%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적정수준의 임금소득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소득 양극화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가계소득 악화가 한국경제 침체의 ‘경고등’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이라며 “현 상황을 방치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린 배경도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에 나선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소득분배의 구조적 변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해 소득분배 악화추세를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근본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김 부총리는 “서민‧취약계층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상담을 활성화하겠다”며 “연체 채무자에게 부담완화와 경제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조선사에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000억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이 밖에 △노후 청사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2만호 공급방안 △신축청사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회적 경제조직과 벤처‧창업 지원시설이 국유재산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게 하는 방안 등 국유재산 활용방안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