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안 14조1759억원 편성, R&D 6조811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4조 1759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복안이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14조 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 1759억원으로 편성했다.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8110억원으로 금년(6조 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됐으며,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 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이 편성됐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집단) 예산을 1조 11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을 위해 525억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 130명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도 414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341억원)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29억원)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58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위해 104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510억원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은 537억원(4.8%) 증액된 1조 1756억원이 편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위해 48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AI)를 위해 244억원,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을 위해 47억원과 45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10기가(Giga)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 추진 등에도 21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112억원으로 확대된다. 민간 분야의 신(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418억원을 투입하고, 소프트웨어(SW)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을 위해 166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618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229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이 편성됐다.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2719억원)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511억원)한다.

또한 나노분야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계산과학 등 신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 투자에 783억원이 투자된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932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투자도 65억원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이 편성됐다.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과기정통부·경찰청 각 14억원)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20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96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시내버스(4200개)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1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23억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 880억원(1.6%) 증액된 5조 70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와 쇼핑 등 성장사업(388억원)을 육성하고,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포위탁(1037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 총 1만2757명의 최저인금 인상(16.4%)에 따른 처우개선분을 반영해 214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경제소비활동 지원 및 금융사업수익 향상을 위한 우체국체크카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지원 예산으로 354억원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