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한중 수교 25주년, 중대한 위기 직면…관계 리셋 계기 삼아야”

[그래픽=임이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30일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 발전을 지속해왔던 한·중 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KOREA REPORT’(2017년 4호)를 통해 한·중 수교 25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새롭게 리셋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사회 등 전 분야에서 우호관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특히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인 경제분야에서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전체 수출액 중 25.1%,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하는 1위 무역상대국라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은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보다 33배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양국 관계의 협력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은행은 지난 3월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 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 달했다. 

민주연구원은 “중국 내 반한 감정 확산으로 양국 정부차원뿐 아니라 민간 교류도 감소되는 상황”이라며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양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기념행사가 없는 상황은 한·중 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적시했다.

사드 갈등에 대해선 “G2 시대 동북아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주연구원은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은 ‘공세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핵심이익 실현을 명분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국의 중국견제용’이라고 인식하고 반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북핵이 고도화됨에 따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은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새롭게 리셋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진전을 위해서 다차원적 전략 대화 등 한·중 관계의 제도화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는 △사드와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한·중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사드 문제 이후 중단된 4대 전략대화 복원 △고위급 대화는 물론 1.5트랙의 전략대화 연례적 개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의체 적극 가동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연계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정책 추진 △북핵문제 해결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