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결산안 처리 무산에 “재정추계 자료가 먼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추경안 시정 연설에 참석해 노트북에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는 문구의 푯말을 붙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자유한국당은 1일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여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안을 내지 않으면서 파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불성실한 태도로 결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재정 추계계획 요구는 당연하고 결코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이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을 들고나오자,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니까 (야권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표결상정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대선이 끝난 지에 얼마나 지났는데, 중장기 재정 추계조차 수립하지 않았느냐”라며 “결국 공약 자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엉터리였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재정 추계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공무원 증원을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전날(8월31일) 오후 8시 50분께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시도에 나섰지만, 야권의 반대로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당 등 야권은 △공무원 연금 추계 자료 제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