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범부처 TF 구성

정부가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범부처 TF를 구성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TFT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각 부처별 기존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청소년 보호관찰 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보호관찰 인력 확보, 명예 보호관찰관 도입, 경찰과의 정보공유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부처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관련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까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청 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기간에 기민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및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폭행사건은 청소년 소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도 연관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예술체육프로그램’ 등 문화를 통한 탈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특징은 SNS를 통한 2차 피해인데, 청소년들이 집단 폭행행위를 SNS를 통해 퍼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업계의 자율조치 및 자정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