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리 대북제재는 작은 걸음" .. 美 의회, 北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독자제재 촉구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압박과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이다.  

이와 함께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 및 국제적 달러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 트럼프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가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북 원유금수와 같은 초강경 제재를 담았던 초안에 비해 강도가 약해진 유엔 제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중국 은행 제재와 같은 다른 조치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답했다. 

당초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전면 차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리는 고강도 초안을 제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의안 채택을 위해 수위를 대폭 낮춰야 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의 수위뿐 아니라 중국의 성실한 이행 의지다. 지금까지 북한의 유엔의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이어가면서 도발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제재 이행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미국 경제매체 CNBC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중국을 콕 집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는 "중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며 미국 및 국제적 달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북 압박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전면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역시 12일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을 주제로 한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 의지를 꼬집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돕는다는 증거로 위성사진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독자적 행동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정부에 중국 1위 금융기관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동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시아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것처럼 중국 주요은행에 대해서도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루 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을 통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를 공식 요구했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를 위협에 빠뜨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국유은행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말 북한 접경지역에 있는 단동은행 등 작은 규모의 금융사들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거대 은행들은 아직 미국의 제재 타깃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미국 재무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고립되는 대상들을 더 넣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우리는 중국을 압박할 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및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