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강대강 대치 속 일본 방위력 증강 속도전..."육상형 이지스 어쇼어 조기 도입"

2023년 운영 개시 목표로 日동해쪽 2기 배치 전망

당초 '내년부터 조사'서 구체적 시기 언급..."북핵 대응 명분"

[사진=연합/EPA]

북한과 미국이 양보 없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북핵 대응을 이유로 미사일 방위(MD)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위력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도입 검토 작업에 머물렀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Aegis Ashore·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3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일본 서부와 동부에 각각 1기씩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배치, 대기권 외부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2기를 설치할 경우 일본 열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체 비용은 1기당 약 800억 엔(약 8097억 원)으로 내년 방위성 차원의 예산에 계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내년부터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일찍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고 상시적 요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11일 "가방 빠른 속도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방위비를 매년 증액해왔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달 내년도(2018년4월~2019년3월) 예산으로 5조 2551억 엔(약 55조 1024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2년 12월 이후 다음해의 방위 예산을 증액, 6년째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번에 나온 제안은 방위성 차원의 예산 요구안으로, 차후 재무성 등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반도 위기론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23일 강연을 통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10만 명 단위로 일본에 난민이 몰려올 것"이라며 "난민들이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이 대응해 불법 입국으로 체포할지, 자위대가 방위 출동해 사살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한반도 위기론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이번에는 난민 숫자와 대응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