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유포 '징역형'

당정, 몰카 종합대책 마련…다중이용시설 점검ㆍ처벌 강화

변형 카메라 판매 규제ㆍ정보통신업자 '삭제차단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몰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 변형 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친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 인사로는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이 자리했다.

우선 당·정은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몰카' 시설을 점검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특히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5년 이하)만 두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