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人(IN) 국회] 추경호 "文정부, 빚잔치 가능성…국감 때 따져묻겠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는 나라 곳간을 털어 빚잔치를 벌이면서 재정위기의 씨앗을 잔뜩 뿌려 놓고 떠나려는 '먹튀정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신랄한 평가'다. 추 의원은 초선이지만 33년 동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공직생활을 거친 손에 꼽히는 '경제정책통'이다.

제1야당 기재위 간사인 추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맹비판하며, 오는 12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정부 경제진단…"인식·처방 모두 문제" 혹평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한 마디로 '세금주도성장'이라 표현하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경제의 잠재성장력 확충과 거리가 먼 '소득주도성장'을 명분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을 쓰는 사람은 많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내놓았다. 국가예산정책처를 포함한 전문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재정 지출을 급속하게 늘리는 효과 때문에, 국가채무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증원(17만4000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재정지원 등 4개 사업만 하더라도 2060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4%로 급증하게 된다면서 "사실상 재정 파탄"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가계소득을 높이기는커녕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재정도 막대하게 지출되는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기업 부담 낮추자" 법인세법 인하 '입법 추진'

추 의원은 '경제정책'은 경제원칙과 경제 논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경우, "정치 논리가 경제원칙을 압도하고 있어 국민에게 반드시 부작용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따라서 추 의원은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 5000개 법안(2016년 신고 기준)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64만 4000개 법인이 세율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추 의원은 연간 법인세 부담은 약 2조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추세다. 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마저도 최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기업의 오너에게 부과되는 인세가 아니라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저하로, 주주에게 법인 이익 저하에 따른 배당감소로,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국민에게 제품가격 인상 압력으로 각각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금을 더 걷어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정부라고 운운하면서 왜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국민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나"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한 번 잘못 도입된 경제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인기영합적 사탕발림 정책은 세금폭탄으로 후대에 돌아온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실현할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