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환경부, 가습기살균제·생리대 관리부실 도마 위

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기관 비리도 질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경 장관(왼쪽)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상대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관리문제와 생리대 안전성 문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기관 비리 등이 환경부 국정감사의 주된 쟁점이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관련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정부의 관리 부실과 실효성 낮은 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품인 독일산 순간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이 제품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가 금지됐지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 같다"며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생리대 안전성 조사를 시급히 실시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생리대가 인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추적하고, 미국처럼 사전에 임상실험을 권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조사 결과를 빨리 내놓는 것 보다 철저히 조사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직원의 불법 청탁 등 산하기관 비리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산하기관 비리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폐쇄, 기능 이관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제도는 구조상 불법 청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환노위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철 SK케미칼 사장,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여야 의원들 모두 환노위 간사들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총수 심기 건드리지 않고 고위 권력자 면박 주지 말자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괴롭히려면 국감은 왜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보다 책임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