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민병두 "신용보증기금, 성장 가능성 큰 저신용 수출中企 지원 확대해야"

[표=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민병두 의원실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저신용 수출중소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크면 문턱을 낮춰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도의 취지와 달리 KR8등급 이상(신용도 보통 이상)의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해 KR1~KR15등급까지 15단계로 구분한다. KR 숫자가 커질수록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는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제도다.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9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500개의 기업에 17,207억 원을 신규 보증했는데, 이 중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등급 이상 2,442개 기업에 14,236억 원(82.8%)을 지원한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1,058개 기업에 2,971억원(17.2%)만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보더라도 2015년 82.5%, 2016년 80.2%, 2017년 9월 82.8%로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80% 이상의 보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등급 이하 기업에는 2015년 17.5%, 2016년 19.8%, 2017년 9월 17.2% 등 20% 이하로 매우 낮게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0 [연합뉴스]

또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부실률은 2017년 9월 기준 2.4%로, 전체 보증 부실률 3.4%와 비교해 양호한 편인데도 수출중소기업 보증 지원은 보증 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율 0.2~0.3%포인트 차감에 그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2016년 7월 수출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출 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신용 등급과 담보 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