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 '빚 복지' 대책입니까

취약차주 모럴 해저드는 어쩌나

업계, 정부 지나친 시장개입 비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취약차주 지원책을 두고 금융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성 상품의 재원 방안 마련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적 효과는 없이 취약계층의 모럴해저드만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2016년 521조원으로 4년만에 46.76% 증가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생계형 대출자의 부채 38조6000만원(7.4%)에 집중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 중 32.4%인 12조5000억원이 취약차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거나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 고위험대출 이용자가 많아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대책은 '해내리' 대출이다. '해내리Ⅰ' 대출은 기업은행이 지난 2월 출시한 소상공인 상품에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 규모만 1800억원 확대해 이름만 바꿨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해내리Ⅱ' 대출은 4~7등급 소상공인에 저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매월 10∼20%를 자동 상환하는 구조다. 이 역시 지자체나 신용보증재단이 이미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를 영세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3조원을 푼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언발에 오줌누기' 효과에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도 금융감독원의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에서 이름만 바꿨다.

올 연말 출시 예정인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재원 마련에도 고민이 많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5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정책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 여력이 줄고 있어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주금공 자본확충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이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소액장기채권 소각방안(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에는 특히 민간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면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달 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257만명의 채권 중 40만명(1조9000억원)을 정리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때 대부업체와 민간 금융사들도 적극 기부, 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대책이라기 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소액장기채권이라서 가치가 원금의 5%밖에 안된다고 해도 엄연한 금융사 재산"이라며 "사회 양극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경기활성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느낌만 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