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검찰, 국정원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장 전 지검장과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 전 지검장이 국정원 사건 은폐 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변창훈 검사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변 검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들과 경찰 등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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