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회구성원 조건없이 최소한 소득 분배해야'

자본의 기회 어느 한쪽 쏠리면 말단 괴사

이재명 시장이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에게 조건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7일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씨드(씨앗)이다 최소한의 기초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결정적 요소였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과 자본의 몫은 커지고 노동의 몫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기술과 생산력이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다 보니 이윤을 독점하고 양극화, 불평등,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역할을 지금보다 더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시스템은 몸과 같아서 자본의 기회가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쏠리면 말단은 괴사한다”면서, “극소수의 엄청난 이익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윤 일부를 회수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줘야 경제흐름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