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대북 제재·압박 지속…"한반도 비핵화 노력"

미·중 정상회담 개최, 유엔 안보리 제재 전면 이행키로

트럼프 "中 행동해야" VS 習 "대화 모색 필요" 온도차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9일 7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등 파급력 있는 추가 제재 방안은 도출되지 않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 결의안을 전면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의 대응과 관련, "우리는 과거 실패한 접근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그리고 북한이 무모하고 위험한 길을 포기하기 전까지 경제적 압박을 키우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심각한'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collective) 행동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집단적'이란 표현을 세 차례 연달아 사용하며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대북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정상회담 전 열린 미·중 기업 대표회담 연설을 통해 "중국의 역할이 있고 시 주석이 행동을 취하기를 호소한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주력한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원론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체제를 견지하고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및 금융거래 중단,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 논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오던 대북 해법인 쌍중단과 함께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중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 탓에 북핵 해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두 정상은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보다는 진전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못 하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통해 양국 정상이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실제 이날 중국은 미국과 2500억 달러(약 279조원) 규모의 투자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관계가 "편향됐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으나 이 문제의 책임을 과거 행정부 등에 돌렸다. 그는 공정한 무역 관계는 양국 모두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외교·안보 대화와 전면적인 경제 대화, 법 집행 및 사이버 보안 대화, 사회·인문 대화 등 4대 고위급 대화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다음 단계의 경제·무역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있다"며 양국의 협력이 "유일한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트럼프를 위한 공식 환영식은 이레적으로 국영TV에서 생중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