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전환임대 줄이고 장기공공임대 늘린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주거복지 로드맵'에도 포함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내용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지속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기 공공임대 확대 방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000호였으나, 추경으로 5600호가 추가됐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로 늘어난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000호 공급에서 내년 1만4000호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올해 4만8000호에서 내년 3만5000호까지 줄어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5~10년 이후 분양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토부가 영구·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