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키우는 데 힘써야'…내수·수출 활성화 이외에도 규제개혁·구조조정 과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 대 미만 예측되지만 정부 경제성장 상승세에 기대

10월말 관리재정수지에서 부가가치세 증가폭 2.5조원으로 9년 새 최대폭 기록

한중 FTA 활성화, 아세안 경제협력 등으로 실질적인 내년 수출 실적에 훈풍 예고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에서도 목표를 둔 정책 마련돼야 목소리 나와

세계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내년 한국경제 역시 성장 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가 모멘텀을 충분히 찾아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현재까지는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저평가된 상태여서 대내외적인 경기부양 조건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2018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3.7%로 내다봤다. 지난 7월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해 내년 세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3%를 전망한 기관은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본시장연구원 △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원 등이다.

이와 달리, 3% 대 미만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기관은 △한국은행(2.9%) △한국개발연구원(KDI) 2.9% △한국금융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7%) △LG경제연구원 2.5% 등으로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각기 다른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속에서 정부는 올해 부진했던 내수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늦추지 않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부가가치세가 전년동월 대비 2.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2008년 1월 이후부터 9년 새 가장 큰 폭의 증가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비 증가 등 경기 개선에 힘입어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로 평가된다.

내수 활성화 상태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얼어붙었던 내수 시장이 점진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지표에 영향을 주는 수출에 대한 재계의 기대치도 높다.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FTA가 재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대중 무역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아세안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 시장을 상당부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역시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분야에서 탈피하고 수출 상품 다각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조선기자재 업체와 해양플랜트 업체들은 지난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적인 조선·해운 박람회인 ‘유로포트2017’에 참가하며 수출 역군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약하기도 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 이외에도 규제개혁이나 구조조정 등 경제 기반을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요건을 충분히 갖춰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해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먹거리 산업 발굴에 힘을 쓴다지만 산업을 키우는 데 아직은 다양한 규제가 많다”며 “규제개혁에서도 목표를 충분히 세워놓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