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반쪽 탄소배출권 계획에 경영부담 우려

산업계가 정부의 탄소배출권 계획에 대해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경영부담은 급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9일 한 시멘트회사 관계자는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도 종합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결국 탄소배출권 가격이 정부 예상대로 안정화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금 가격도 정부가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6월을 넘기고, 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오르지 않았느냐"며 "비싼 값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매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에서 사다 쓰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내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846만t으로 확정했다.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t)의 85.18% 수준이다.

다만 이날 발표는 총 2단계인 할당계획 가운데 1차 계획만 나온 것으로, '반쪽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산업계에선 시장 혼란을 키워, 탄소배출권 가격만 끌어올릴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2차 계획을 빼놓은 탓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체 계획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때까지 시장은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 영향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경우 피해는 산업계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