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정책의 방통위 이관, 공론화 된 적도 없다"

"공론화 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통신정책의 방통위 이관 문제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라며 "구체적으로 협의해 본적이 없어 그냥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통신 진흥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대응을 억제해 왔다. 

유 장관은 "정부라는 것이 늘 효율을 찾아가야 하고 그런 각도에서 늘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효성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내 땅이고 내 일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부가 가는 방향과 어떤 모습이 부처의 가장 효율적인 모습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것은 정부조직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라며 "여기저기 같은 기능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 영역이라도 (방통위에) 주겠다는 이런 자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협의해야겠지만, 땅따먹기처럼 그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