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R&D 예타권, 기재부와 합의 끝났지만 국회가 발목"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이 추진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부처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차관들이 이미 합의를 했지만, 국회 소위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어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R&D 예타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이를 위해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다"며 "1~2년 만이라도 지켜봐주고, 아니면 다시 기재부가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R&D 예타권 이관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끝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개개인을 모두 만나 설득 작업을 거쳤으며, 마지막 한고비만 남겨둔 상태다.   

그동안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은 기재부가 쥐고 있었으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 적용돼 왔다. 하지만, 국가 R&D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R&D 예타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당초 R&D 예타권 이관을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이관이 추진됐다. 그러나 국회가 예타권 이관에 제동을 걸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장관은 "R&D 예타권 이관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고, 우리가 가져오면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