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개혁개방 40년, '샤오캉' 목전…習의 꿈은 계속 된다

2020년 목표 3개년 개혁 추진, 鄧 기준은 초과 달성

1인당 GDP 1만弗 임박, 부조리 혁파로 민생 챙긴다

[사진=바이두 ]

마오쩌둥(毛澤東) 사후 집권에 성공한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선포한다.

이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배 이상 성장했다.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이며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진입을 위한 원년이다.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향후 3년간 금융리스크 해소, 빈곤 퇴치, 환경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픽=이재호 기자]

◇3개년 계획으로 '샤오캉' 사회 진입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20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 뒤 다소 독특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 과제의 시한을 3년으로 제시한 것이다.

보통 이듬해 경제 정책의 큰 줄기를 다루는 관례에도 맞지 않고,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5개년 계획이 나올 법도 했지만 그 중간인 3개년 계획에 방점이 찍혔다.

이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전까지 중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잠복한 위험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부채비율 축소(디레버리징)와 소득격차 해소, 서민 주거지원 강화, 환경오염 방지 등이다. 또 그동안 중시해 온 GDP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질적 성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주창하며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달성을 공언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8481달러)과 GDP 규모(12조 달러)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샤오캉 단계 목표치(국민소득 4000달러·GDP 5조 달러)를 2배 이상 웃돈다. 시 주석이 샤오캉 앞에 '전면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는 향후 2~3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 중반을 유지하겠지만 성장세는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0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500달러 안팎으로 증가해 1만 달러 진입을 앞두게 된다.

시 주석의 부친은 광둥(廣東)성 제1서기 시절 개혁개방의 상징인 선전(深玔) 특구의 토대를 닦은 시중쉰(習仲勳)이다. 시중쉰은 1979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해 "참새는 작지만 오장육부를 갖췄다. 광둥성도 한 개 성에 불과하지만 큰 참새다"라며 중앙 정부에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덩샤오핑은 "시중쉰은 특구 전문가다. 돈은 없지만 정책은 줄 수 있으니 혈로를 뚫으라"고 독려했다. 덩샤오핑이 설계하고 시(習) 부자가 대를 이어 노력한 끝에 전면적 샤오캉 사회 진입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래픽=이재호 기자]

◇개혁개방 그림자 걷고 민생 살리기 주력

시 주석은 앞으로 3년간 개혁개방 40년을 거치며 중국 사회 곳곳에 쌓인 폐단을 걷어내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민생 살리기다.

왕쥔(王軍) 중원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10% 성장은 의미가 없다"며 "경제 구조가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성장률 둔화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쥔(馬駿)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도 "GDP 증가율 목표 설정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 증대 충동을 제공하며 금융리스크,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GDP 대비 257%에 달하는 총부채 비율이 가장 큰 문제다. 과도한 빚은 개인과 기업, 정부에 모두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추진과 소유제 개선, 시장을 통한 유동성 직접 조달 독려, 개인간(P2P)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폭동 유발 수준인 0.46 이상의 지니계수를 낮추기 위한 소득격차 해소도 중요하다. 샤오캉 사회 진입에 대비해 3년 동안 3000만명 규모의 빈곤 퇴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만 1500억 위안(약 25조원) 이상의 자금 투입이 예고돼 있다.

이밖에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한 것이라는 정책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토지 공급을 늘리는 등 실소유자 지원 확대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샤오제(蕭捷) 재정부장은 최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부동산세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샤오 부장은 "동산세 도입을 위한 입법과 실행에 나설 것"이라며 "공업용·상업용 부동산과 개인 주택이 대상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징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을 수십 채 보유하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회적 부조리 해결을 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