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달라” 현장 목소리 들은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산업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과학계·벤처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4차산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상엽 카이스트 특훈교수·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업계 요구 사항을 들었다.

이 본부장은 규제 틀을 선진국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본부장은 “저희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기회라기보다는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은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 규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중심으로 좁게 이해하다 보니 새 정부의 정책이 특정 분야 육성에 매몰돼 기초과학 및 공학이 홀대되지 않느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과학과 공학 투자 증대, 연구 자율성 확대, 연구개발 규제 혁신 등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소장은 민간 주도의 생태계 발전을 역설했다. 그는 “신산업은 더 이상 정부의 계획경제 중심 전략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며 “민간 벤처업계에서 생태계 발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특위원장을 맡은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말씀은 잘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정부의 답변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