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주진우 "죄 키워놓고 구속 막다니…매를 버시네요" 맹비난

오민석 판사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주진우 트위터]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난했다.

28일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윤선 장관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블랙리스트로 친절하게 감방 갔으면 곧 나오셨을 텐데… 화이트리스트, 특활비로 죄를 키워 놓고서도 구속을 막으시다니... 매를 버시네요. 조윤선 장관님, 추가 떠요. 우병우 꼴 나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새벽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초 조윤선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지난 7월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약 5000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판사가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측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조윤선 전 수석이 책임을 면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