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사] 김영춘 장관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전문)

해운업 재건‧수산물 수출 등 역량 강화 집중

해양수산업, 미래전략산업으로 도약할 것

[사진=배군득 기자]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황금 개의 해’를 맞아, 우리경제와 해양수산업에 활력이 넘치고, 그 온기가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말씀하실 만큼, 해양수산의 중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해양수산부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안으로는 조직을 쇄신하고, 밖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해양수산업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세계경제 침체, 한진해운 파산, 연이은 사건사고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미래상이자 국정운영 방향인 100대 국정과제에 해양수산 과제가 3개나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2개에 비해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성장도 이뤄냈습니다.

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휴어제 도입 등 해양수산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전체의 SOC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는 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5조원의 예산을 돌파하여,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전체 R&D 예산 증가율이 1.1% 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R&D 예산은 3.5%나 증가하여, 차세대 먹거리와 함께 해양수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수산 각 부문에서도 뜻 깊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하여 지난 8월 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확정․발표 하였고, 관련 법률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적선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해운연합(KSP)도 결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9%나 증가한 역대 두 번째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고, 특히 김 수출액의 경우 농수산식품 중 담배, 참치에 이어 단일품목으로는 세 번째로 5억불을 돌파하는 기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명태완전양식에 성공하여 어린명태 3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황금넙치 종자를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전년대비 25%나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해운업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수산자원의 감소로 전통산업인 수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등 계속되는 해양사고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높아졌고, 세월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처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여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이러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수산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취임당시부터 강조해 왔던 해양수산부 조직 내에 남아있는 ‘3관’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안주, 관망보신, 관권남용 척결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특히,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과 공정한 성과체계 정립을 통해 선진화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출범예정인 제2기 특조위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제도도입, 예산확대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하여 해양수산업이 미래전략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원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New Start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 5위 수준의 해운강국 재건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를 7월까지 설립하여 선박 발주와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을 도입하여 산업간 상생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성장산업의 주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초고속 해상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첨단 물류체계를 실현하여, 국가 수출입의 99%를 차지하는 해운산업의 스마트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셋째,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양식단지를 구축하고, 첨단·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양식 생산량과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연안․어촌지역을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어촌 뉴딜사업과 항만재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재창조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해양치유산업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양영토 수호, 수산물 안전, 그리고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철저한 자세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서양 속담에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 자는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해가 두려워 안전한 항구에만 머물려고만 한다면 결코 우리가 가야할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없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오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인의 저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