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사] 백운규 산업부 장관 "경제주체 모두가 체감하는 진정한 우리 경제 봄 위해 노력"(전문)

"한미·한중FTA 협상엔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

"에너지정책변화 국민이 직접 느끼게 할 것"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무술년(戊戌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업 현장에서, 수출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모진 추위 속에서 전국을 밝혔던 촛불은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경제도 북핵 위기, 보호무역주의 같은 어려움을 딛고 3% 성장률을 회복했고, 무역 1조 달러도 재돌파하며 다시 성장을 향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의 총괄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기업·지역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통상현안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한편, 新북방·新남방 정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도를 더 넓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목표를 담은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수립했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차례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2018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도 증가하면서 경제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북핵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대내적으로 일부 업종 편중 성장, 청년실업과 양극화로 인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올해 산업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마련한 계획들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 새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를 구체화하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별․기능별 세부 이행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율주행셔틀, 수소 버스, 로봇 등 우리의 혁신성장 성과를 멋지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확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석탄화력의 친환경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우리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 원전해체 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에너지 효율과 함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상․무역 정책도 수출의 낙수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겠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도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유라시아 대륙과 아세안, 인도를 잇는 新북방․新남방 정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추진과 함께 전력‧가스‧조선을 비롯한 9개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인도와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수출시장은 더욱 다변화되고 우리 기업들은 신흥시장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을 섬기고 기업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경제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기업가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도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 경제주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경제의 봄날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