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승희 국세청장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조사역량 집중”

세무조사 전체 건수 점차 줄일 것

‘진지한 마음 열어 공평한 도리 펼칠 것’

한승희 국세청장.[남궁진웅 기자, [e-mail]]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제거래, 자본거래, 조세소송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국세공무원 전문역량을 강화해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는 우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과거 대응체계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혁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IT 시대에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고안내, 탈세대응 등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열린 세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년부터 한층 독립성이 강화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계각층 납세자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도 납세자 편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해 “개성포공(開誠布公)의 자세로 진실된 마음을 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포공은 개성심 포공도(開誠心 布公道)의 줄임말이다. ‘진지한 마음을 열어 공평한 도리를 펼치다’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