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의혹 명백히 밝혀야”

법원개혁도 사법개혁의 한 축

김명수 대법원장,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평창 참가 관련한 남북간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디어 확인됐다고 한다”라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선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까지 블랙리스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사법 행정의 최상위 기관인 법원행정처의 것으로, 청산돼야 할 사법 엘리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며 “검찰 개혁만큼이나 법원 개혁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됐지만 그 중심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가 함께 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촛불 민심과 사법 정의라는 대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상부상조하며 면죄부를 주던 부끄러운 법원의 모습은 벗어던지고 사법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는지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