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기TF '사.필.귀.정' 출범…기존 10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10개로 구성됐던 TF를 대폭 축소한 2개 TF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한 2기 TF '사.필.귀.정'을 공식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그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온 ‘1기 TF’를 1월 전후로 종료한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이나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힘썼다면, 2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규제를 혁신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 이름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했다. 운영되는 TF 개수도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2기 TF’의 주제도 부처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며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1기 TF’ 중 업무혁신을 위한 ‘사이다(捨易茶) TF’는 유지된다. 직원 개인별 직무분석, 기간별(분기‧반기) 업무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업무 다이어트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