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노래방‧미용업’도 벤처진입 허용…벤처정책, ‘민간중심’ 확 바뀐다

홍종학 장관, 토크콘서트 형식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벤처확인제도’‧‘벤처투자제도’‧‘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 개편

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 2번째)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여관, 노래연습장, 피부‧두발미용업, 골프장 등 그동안 벤처기업 진입이 금지됐던 업종들이 오는 4월부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됐던 벤처확인 주체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부의 벤처 정책이 완전 바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에서 벤처업계와 정책 토크 콘서트(Talk Concert)를 열고, 새로운 형태의 방식으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문규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등 민간기업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홍 장관은 대화 형식으로 정책을 발표,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벤처관련 협단제장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홍 장관은 이날 “벤처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을 3대 추진원칙으로 내걸었다.
 

벤처기업 진입규제 개선내용.[표= 중기부]

우선 민간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선배벤처 벤처캐피탈업계 등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정부를 대신해 벤처기업 선별 역할을 맡는다.

벤처확인 유형도 개편키로 했다.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한다. 또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인정범위를 현재 13개서 6개개를 투자자를 추가로 확대시켰다.

특히 벤처기업 진입 규제를 철폐해 많은 업종이 벤처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존 벤처기업 진입금지 23개 업종 중 사행‧유흥업종 5개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시켰다.

중기부는 오는 4월까지 이같은 개선 사항을 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선,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는 자생력 있는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 규제의 대폭 폐지, 펀드 운용의 자율성 강화로 펀드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펀드 운용사간 시장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모태펀드’ 운용에선, 정부는 시장조성자 역할만 하고 모두 민간에게 맡긴다. 획일적인 투자견인에서 민간투자를 후원하는 모태펀드 운용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2000억원 규모의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한다. 또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위해 오는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0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선,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업계라는 이미지에 맞게 정책 발표도 색다르게 준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같은 토크 형식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어,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