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목표… 3대 전략·9대 핵심과제 제시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등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을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농어촌인구 순유입을 2015년 대비 10% 이상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돼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

3대 전략은 크게 사람, 공간, 산업으로 나뉘며, 각 전략마다 3개의 과제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전략에는 △지역인재, 일자리 선순환 교츅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 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전략은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개선, 통합 지원한다.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전략에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 제시됐다.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분권, 포용, 혁신)가 엿보인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지역위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수요 증가에 따라 분권의 가치를 도출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실현,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낙후지역 배려 등을 위해 포용의 가치를 끌어냈다.

인재-특화산업-일자리의 지역내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유휴자원 활용 등에서 혁신의 가치를 유도해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꾀했다.

또한 비전과 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