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야별 연구·개발(R&D) 투자분석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빅데이터로 R&D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 투자 혁신방안’은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개발해 R&D 사업의 기획·투자·평가 체계를 체계적으로 가다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개별 사업 중심의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분야별 패키지형 편성 체계로 전환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시스템 개발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사업 기획 △제도 개선 실적을 고려한 R&D 투자 등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지원에 나선다.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은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라는 명칭으로 운영된다. 현재 부처에서 갖고 있는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R&D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형식이다.
R&D PIE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분야별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투자필요영역 발굴, 사업기획, 성과관리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PIE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신속 추진이 필요한 R&D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적재적소에 R&D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분야별 전체 사업성과도 빅데이터로 관리하는 한편, 성과관리‧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부처의 제도 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민간 서비스 R&D’ 확대를 극대화시켜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의 핵심 축인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강화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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